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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억달러규모 감세 예산안 공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마감(8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이 공개됐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감세 혜택이 18억 달러로 늘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상하원 지도부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합의한 이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 리베이트와 성인 일인당 50달러, 자녀 일인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의 1년간 감면, 내년 1월까지 갤런당 2센트의 개솔린세 인상 유보 등이 담겼다.     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기존 18%에서 20%로 영구적으로 확대하고 백투스쿨을 앞두고 의류와 학용품에 적용되는 주 세금의 일시 중단도 포함하고 있다. 세금 환급의 경우 빠르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억달러에 달한다. 당초 제안됐던 14~16억달러에 비해 2~4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주지사와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 돈 하몬 주 상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세금 감면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60억달러 규모다. 세금 환급과 크레딧 등 주민 지원금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시카고의 물가인상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회뿐인 수표 제공과 선거 직후 끝나는 한시적인 혜택을 선택했다. 일리노이 주에는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웰치 주 하원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와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억달러규모 민주 민주당 주상하원 민주당 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2022-04-08

민주당 연방대법원 조직개편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대법원의 잇딴 보수편향 판결로 인해 이념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루이지애나 낙태법률 위헌소송 심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상원 다수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법관을 기존 아홉 명에서 열세 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온건파에 속하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우리는 권력분립을 존중해 왔으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모두 금지하는 루이지애나 법률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며 당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공화당은 권력분립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법원 조직개편을 위한 사법부 개혁 위원회를 꾸리고 180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고서 공개일이 임박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행크 존슨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서 대법원 다수가 보수진영으로 기울었다”면서 “이들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정치화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숫자는 1869년 이후 아홉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유동적이었다.   대법관 숫자는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총 아홉 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여섯 명, 진보 성향이 세 명이다.     최근 국경난민 처리 방법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률로 되돌아간 이유도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대법관 숫자를 조정하고 싶어한다.   작년 대선을 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배럿 연방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즉각 배럿을 인준해 ‘보수 5대 진보 4’였던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소수당 대표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만약 민주당이 현재의 구도를 바꾸려한다면 불필요하고도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대법원 조직개편 대법원 조직개편 민주당 상원 민주당 지도부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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